[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2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삼락농정,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전북공익형직불제, 친환경농산물, 농촌마을거점마을조성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축산악취, 저수지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다.

4대 보험 농가부담률 통일을
▲강용구(더민주·남원2) 위원장=‘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는 민선6기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참여농가는 7개 대상품목으로 전체 재배농가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엄격한 지원기준 때문 아닌가.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계통출하를 통합마케팅조직 뿐 아니라 법인도 참여하는 방안, 예산 편성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 도 관련 조례별 의무조항 내역과 10년이 경과한 조례와 이행하지 않은 조례를 파악해 이행토록 하라. 농업인 대상 4대 보험 농가부담률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수지태양광발전 대책 필요
▲김철수(더민주·정읍1) 의원=농어촌공사의 저수지태양광발전은 현재 102개 신청에 77개가 허가가 났는데 향후 농업용수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의 행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민선6기 삼락농정 관련 에산 투입 대비 농가수 감소, 농가소득 최하위, 농가부채 3위 등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이유는. 민선6기 삼락농정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삼락농정 차별화가 아니라 기존 사업이 대부분인데 삼락농정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축산과에서도 농가지도와 계몽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축산과에 축산환경개선팀 신설을 건의한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이 저조한 윈인과 농촌마을경관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표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공익형직불제 서둘러야
▲김만기(더민주·고창2) 의원=민선7기 공약인 전북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도내 시군에서도 시행 계획이 있는 만큼 도가 사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노농자의 위생 문제,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관리를 위한 시군 인력지원센터 개설이 필요하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 염전 바닥재 안전성 조사가 목포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인데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군산대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가. 최근 3년간 귀농귀촌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농촌테마공원 사업이 완료된 6개지구(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고창)의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축산악취 원인 파악·제거해야 
▲김정수(더민주·익산2) 의원=전북농촌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용역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계속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용역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한다. 혁신도시 축산악취제거를 위해 155억원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한다.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을 포기한 군산과 임실은 포기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비는 환수 조치가 되었는가. 부안 모항해수욕장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보도와 관련, 부안과 고창 천일염 명품화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민들이 계란 난각 표시 제도를 모르고 있으므로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분야 지원 확대해야
▲나기학(더민주·군산1) 의원=도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촌지역 인구와 어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해양수산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컬푸드직매장 모니터링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와 농가공품 표시사항 미흡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자나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직매장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검사 간이키트 도입에 대한 의견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라.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영역이 모호하고 인력구성도 토목분야 전공으로 해양수산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임실치즈공원 조성 지지부진
▲오평근(더민주·전주2) 의원=민선6기 농축수산식품국 공약사업은 모두 27개인데 반해 민선7기에는 15개 사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락농정을 추진 중인데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27개 공약사업 중 19개가 이행, 미이행 8건이 발생한 이유는. 임실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이행율이 10%로 낮은 이유는.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중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센터사업이 누락된 사유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부실한데 홈페이지 운영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식품 전문인력 양성 성과 미미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식품사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투자대비 성과가 미미한 상태로 학생선발부터 운영, 취업상황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 김제 부용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단계시 지역주민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김제 용지면에는 신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데 부용제 자연습지는 매립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부용제가 아닌 인근 벽성대 부지 등으로 부지 변경에 대한 검토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관련해 폐수처리 실적이 거의 없는데 소독수 처리를 위해 사용한 매트(부직포)처리 및 폐수 처리에 대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학교 과일간식 공급 관련 남원원협에서 전북 전역을 공급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권역별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장이 현재 8개소인데 타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친환경 농가·인증 감소 대응을
▲황영석(더민주·김제1) 의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에서 2016, 2017년 모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가축방역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다. 가축방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 용지밀집지역개선사업은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병원성 AI 해결에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달라. 농축수산식품국 5급이상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다수인데 기술직 배치를 늘려야 한다.


#답변
“연말까지 전북공익형직불제 기본안 마련 계획”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관련 조례별로 파악해 빠른 시일 안에 의무조항 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겠다. 계통출하는 지원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농가의 개별판매까지 인정은 어렵다. 농가소득 증가율은 괜찮은데 당초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속적인 농업정책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축산악취문제는 원인 제공자도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축산환경개선팀 신설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며 전담팀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관련 표준모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전북공익형직불제 관련 올 12월말까지 기본(안)마련하고 2019년 상반기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 도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해 2020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농업보험에 대해 타 시도 지원율을 검토하고 농가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인력지원센터는 기존 임실·순창·남원에 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이외 단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이다. 역귀농을 줄이기 위해 지역민과의 상생화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운영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에 적극 관심을 갖겠다. 전북 농촌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천일염 생산지 주변 해양쓰레기 정화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난각 표시제도와 관련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하겠다. 잔류농약검사 간이키트 지원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겠다. 해양수산발전 및 내수면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 공약사업 특성상 민선6기동안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미이행 8건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추진단회의 2회, 주민설명회 1회 실시했다. 삼락농정 TF팀은 부지문제가 아닌 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구성했다. 고정형 거점소독시설 설치 확대로 소독약 재사용 또는 위탁처리하겠다. 학교 과일간식 공급관련 농식품부 신선도 관련 공급기준 시간 내에 과일간식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 공급업체 추가 발굴토록 하겠다. 도내 4개 민간인증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AI 미발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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