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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기 칼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의미정문기 논설위원·농산전문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오는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학교급식 전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2011년 전국 최초로 공립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이 계획대로라면 10년만에 완성되는 셈이다. 일단 내년에는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급식단가는 학생 1명당 5406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당선 이후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약 70만명의 학생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자 값을 매길수 없는 투자”라고 말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 교육권, 행복권 추구와 함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준 셈이다.

특히 서울시 계획이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라는 점이다.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권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또 다른 도·농상생의 길을 연 셈이다.

최근 국내 친환경농업의 상황은 좋지 않다. 우선 시장규모 자체가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6년보다 7.2% 감소한 1조3608억원으로 나타났다. 출하량도 감소했다. 2017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이 전년보다 13.1%나 감소한 49만6400톤에 그쳤다. 그렇다보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도 5만9400가구로 전년보다 2500가구 줄었다. 6만 농가수가 붕괴한 것이다. 개별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또한 매년 감소추세다. 사실상 침체기다.

따라서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귀한 단비나 다름없다. 더욱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줘 보다 더 확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발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백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난 4년간 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시가 2011~2014년 무상급식에 2조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4조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10억원의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연평균 25만5000명, 지난 4년간 10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과 식료품 제조업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이처럼 사회·경제·교육적으로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일정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의 식사 제공을 뛰어넘어 도시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촌은 안정적인 소득원 보장이라는 도농상생의 성공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복지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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