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의 구곡 공매방출 결정과 향후 5년간 쌀 변동직불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목표가격 재설정 등을 놓고 정부 방침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우선된다. 내년도 농업예산도 위축되는데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데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3일 여의도에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도 문재인정부 출범 일성으로 천명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실천토록 촉구하기 위한 절규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의 경우 정부는 당초 80kg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시함으로써 농심을 저버렸다. 농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하자 19만6000원으로 올렸지만 밥 한 공기 300원(24만원)을 요구하는 농심을 외면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농연은 농업예산의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반영과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마련,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이들 현안은 헌법 129조에서 규정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아울러 문재인농정 공약실천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