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청도복숭아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재)경북농민사관학교 등 농어업관련 경북도청 산하 실·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전면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및 가입대상 품종 확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 확인 요구, 축산기술연구 총괄책임자에 비전문가 임명 질타 등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난 12일 실시한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의원 별로 정리한다.

농업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필요
▲이수경(자유한국당·성주2) 위원장=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집행할 때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의 대표과일에 대한 다양한 품종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경북도 산하 농업관련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내년 앞둔 PLS제도와 관련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시·군과 협조해 철저한 준비와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 재해보험도 농산물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북도 동해안본부는 신설하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도 조직운영 등이 다소 미비한 것 같다.

노후저수지 관리 예산 지원을
▲이춘우(자유한국당·영천1) 부위원장=지역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관정을 뚫어서 수리, 폐공 등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정의 개수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이를 도에서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 중 심화과정이나 리더과정 같은 분야별 최고과정에 대한 교육은 대학 등에 외주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 구균병이 올해부터 추가된 것으로 안다. 이를 농가에서 알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도청 신청사 내에 2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전시관 마련이 필요하다.

유통·판매로 농업정책 전환을
▲김성진(자유한국당·안동1) 의원=현재 농업정책이 생산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통과 판매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도내 기업유치 시 농수산물 수출관련 기업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설치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시 대규모 기업농과 영세 중·소농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영농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도청 산하 농업관련 연구소 등이 경북농민사관학교 과정에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각종 사업의 집행과 지출은 적시에 집행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킬러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번식용 말 도입 현황 점검해야
▲김준열(더불어민주당·구미5) 의원=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 번식용말 도입의 경우 2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상황과 성과가 행감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철저한 전수조사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 말 산업 특구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은 됐으나 관련 세부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기형적으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많으며, 외주교육이 많고 자체교육은 4개 사업에 80여명 밖에 안 된다. 농업관련 연구소 등에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맡기는 것을 검토해보라. 복숭아 재배 시 일조현상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라. 항만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전에 심각한 연안침식문제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농부 소득제고 방안 모색
▲남영숙(자유한국당·상주1) 의원=청년 농부들이 귀농해 소득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귀농 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귀농·귀촌 정책을 만전을 다하라.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 정비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라.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계열화된 부농과 일반 농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참여 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설 임대기간과 사용면적 현실화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라. 농업관련 각종 용역사업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 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재해보험 대상품종 확대해야
▲박창석(자유한국당·군위) 의원=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가 늘어나야 한다. 귀농·귀촌, 청년창업 등의 각종 사업들은 다소 인위적이다.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PLS와 관련해 당장 내년에 실시가 확실시 되는 만큼 복숭아 등 지역 과수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 농촌 고령화와 FTA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농촌의 소농이나 고령 농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재해보험의 경우 올해 피해가 커서 농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태인데 보험료 지원확대와 대상품종 확대 등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

쇼핑몰 ‘사이소’ 소득증대 도움
▲방유봉(자유한국당·울진2) 의원=동물위생사업소의 경우 도 감사에서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2건이 지적됐다. 경북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소’가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실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가축유전자분산센터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순수 도비 150억이 투입되어 설치될 예정이고, 종합교육관 설립도 20억의 도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변·후포·강구 등 동해안지역의 소형선망들이 올라와서 왕돌초 인근지역에서 어구의 훼손이 심각하다. 대책을 마련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라. 수산업분야 고수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재래 닭 분양 이후 관리 철저히
▲신효광(자유한국당·청송) 의원=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못지않게 운영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고려한 보험료의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재래 닭의 분양이후에 철저한 사후조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복숭아 신품종 보급사업의 추진에 있어 신품종을 농가에 바로 보급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에 실증포 시설을 확보해 일정기간 동안 생육상태를 확인한 후 보급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시설장비 유지비로 1년 동안 2억여원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물복지형 농장 적용 앞장을
▲안희영(무소속·예천2) 의원=정부정책으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북의 농가부채가 가장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 농업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의 경우 업체 간의 과다경쟁이 문제인데 동종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해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연구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수산자원연구소가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큰징거미새우와 미꾸리생산 보급 사업이 지역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그에 따른 판로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

사료첨가제 지원 확대 점검을
▲임무석(자유한국당·영주2) 의원=농업분야 조직 관리에 있어 각 사업소 기관장의 직렬 불부합 문제가 있다. 직렬이 맞지 않는 사업소 및 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축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과 관련해 2017년도에 도비가 10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 가까이 늘어난 이유와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점검하라. 폭염과 태풍 등으로 지역 농가의 피해가 속출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가교육 등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독도의 수호자였던 김성도 이장이 최근 별세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독도 유인화정책과 주민이주 사업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점검하라.

후계어업인 양성 내실화해야
▲한창화(자유한국당·포항1) 의원=경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직렬 불부합 문제가 있다.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제운영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으나, 관련부서에서 내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돌봄농장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수산업에서 후계어업인양성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각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수시간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늘려야 할 것이다. 올해 참다랑어가 동해안에서 풍년이었으나, 쿼터량에 묶여 고가의 어종을 잡고도 바다에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답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기존 30→35%로 확대”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까지 233억원을 투입해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지방비 지원을 기존 30%에서 35%로 높여 지원할 방침이다.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역 농가와 농약상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 유통채널 마련에 노력하겠다. 귀농인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향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정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농민사관학교 과정 등에 농기계정비 과정 등의 신설을 검토하겠다.

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