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협력적 민관거버넌스 형태
학교급식센터 운영 주목
공익적 직불제 도입하되 
전체 직불금 규모 확대해야

충북농민단체협의회(회장 서원복)가 주관한 충북농정 대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함께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과 농민수당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충남도 농산물유통과 김오열 주무관의 발제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발제에서 충남의 급식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충남 학교급식센터의 특징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며 총괄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습관 실현을 위해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된다는 것이다. 또 영양교사와 생산자,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여, 식재료 수급관리, 품목, 가격, 배송 등에 대한 총괄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위한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 체계도 특징으로 꼽았다.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품질과 가격, 생산자의 관련 정보에 따라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일괄 선정해 모든 학교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식재료 전 품목은 모든 학교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되는 체계라는 점도 특징이다. 교육청과 영양교사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의 학교급식 체계도 구별되는 내용으로 꼽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강진군은 벼와 밭작물 경영안정자금을 5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면적에 구분없이 7000호의 농가를 상대로 연 7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이중 50%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강 위원장은 농민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공익적 직불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현행 직불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소농 위주로 개편하는 안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익적 직불제를 도입하되 직불금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민의 기준과 농촌지역 거주 기준, 소득 수준 등 논의돼야 할 쟁점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 농민간의 실무적 협의를 위한 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