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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예산증액 1순위 ‘푸드서비스 선진화’막 오른 ‘예산 전쟁’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계 대표들을 만나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의 세부사업인 ‘외식업희망프로젝트’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최저임금 인상 등
환경 변화로 외식업 매출 ‘뚝’
식재료 구입비용 지원 등
관련 예산 189억 증액 요구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도
예산 늘어날 가능성 높아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분야 예산증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도 식품분야 예산으로 7463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올해 대비 0.8%로 줄어든 6900억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예산증액을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분야 예산증액 1순위 요구사업은 외식업계 지원을 골자로 한 ‘푸드서비스 선진화’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 외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189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예산이 올해 14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원 삭감된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걸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이재식 과장은 “청탁금지법 이후 외식업이 위축되고, 최근에는 고용도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재료 구입비용 지원은 물론, 외식업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외식업희망프로젝트’라는 세부사업을 통해 외식업 축제와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있다. 권역별로 외식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국민들이 외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는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으로는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이 꼽힌다. ‘한국형 제스프리 육성’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인데다, 예산당국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다만 신규 예산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가 평가에서 85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단 1점이 모자란 84점을 받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조경규 서기관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공동마케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스프리 같은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파프리카와 버섯 품목 등은 수출통합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으로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수출통합조직을 지원하고, 동시에 다른 품목으로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30억원의 신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추가적인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예산은 203억원으로, 올해 121억원 대비 82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현재 약 40명의 인력충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양일 사무관은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137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특히 GMP인증과 KOLAS인증 등 지원센터가 인증사업을 하기 위해선 법적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충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등의 사업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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