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가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8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타작물재배 농가 피해지원, 중·소농업인 지원 확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등을 건의하는 한편 시군별 편차가 큰 추곡수매가 및 농업면세유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농업직 공무원 진급 적체 뚜렷
▲김성일(더민주·해남1) 위원장=농업직 공무원 진급 적체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곧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연속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농촌 정착을 위해 왔을 때 소득원이 없어 어려움을 넘어 좌절한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안정화에 접어들면 후속조치로 후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대학 졸업자는 학사농으로 연계돼 사업규모를 늘리고 구체적으로 지원이 늘어 날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Curriculum) 확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벼 1ha를 재배하면 40kg 조곡 6만원 기준 대략 10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올해 긴 폭염, 폭우와 태풍 등으로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은 망한 수준이다. 조사료만 간신히 비켜갔다. 정부가 충분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최소한 대파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자부담 비율 낮춰야
▲김정희(더민주·순천5) 부위원장=지게차 보급사업이 농가 전체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는 영농법인만 해당돼 개인은 신청 불가 상태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고 극심한 차별이다. 남도장터의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14년간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한 남도장터는 매년 쪼그라들다 이젠 방치상태 인 것 같다. 여기엔 운영 전문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이를 정밀 진단해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친환경농산물로만 식단을 짤 경우 높은 단가로 인해 균형 있는 급식을 마련 할 수 없다. 게다가 품목별 자부담 비율이 고정돼 있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성장기 필수 단백질 공급을 위해 육류비율을 늘려야 한다.

비료 운반 파레트 지원 촉구 
▲이상철(더민주·곡성) 의원=농촌마을 입구에 보면 석회 규산질 비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운반과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게차를 이용해 비료를 운반할 수 있도록 파레트 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 전남이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은 구제역 예방백신 100% 무료 지원 사업 덕이다. 그러나 1000두 이상 농가는 자부담 50%가 있다. 이 자부담 때문에 백신접종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지원 사업을 1000두 이상 농가에도 확대할 예산 확보 필요성이 있다.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도비 매칭 비율을 올릴 과감한 투자 필요성이 있다. 인근 전북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이 각각 50%인 반면에 전남은 도비 비율이 10%도 안 되는 지원사업도 있다.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예산 확보와 정확한 사업 투자 진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돈사 악취 분쟁’ 대책 시급 
▲이동현(더민주·보성2) 의원=올해 농어촌진흥기금 민간융자자금 500억원중 24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만큼 침체 분위기라는 의미다.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농업인들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에선 진딧물 약제하나로 만병통치약처럼 쓰고 있는데, PLS제도가 시행 될 경우 병해충에 적용되는 개별적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이 처방이 맞다. 하지만 현실 적용에는 아직 어려움이 너무 많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도 차원에서 PLS 시행 유예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 축산 농가 악취가 또 문제다. 최근 보성에서 돈사 악취문제로 주민과 농가간 분쟁이 있었다. 인근 마을 5km내 400여 가구가 피해를 호소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확기 전 쌀수매가 결정해야
▲김문수(더민주·신안1) 의원=지난해 지역농협별 추곡수매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농민단체 입김이 센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많게는 7000원 가량 났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수확기 이전에 수매가를 결정해 농협과 일반상인들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야한다. 여수에 석유화학공단이 있음에도 전남의 농업용면세유 가격이 17개 시도 중 비싼 편이다. 시·군 간의 가격차이도 크다. 국가에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면세유는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관련국에서 지도감독에 더 신경써 주길 바란다. 청년창업농들이 영농경영에서 농지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도해줬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정책에 만족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염된 저수지 처리방안 급해
▲신의준(더민주·완도2) 의원=도의 다목적소형농기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수해자가 고령농 등 소농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부담 50% 비율은 높다고 본다. 악화된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 복원에 전남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강진의 만덕호와 사내호는 농지보다 낮은 곳에 담수돼있기 때문에 농약과 쓰레기 등 오염물질 유입이 쉽고 수질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보다는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빼서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육지와 도서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많다. 앞으로 도서(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농업유산 조례 통해 관리를 
▲박진권(더민주·고흥1) 의원=전남이 농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최초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도 청산도 구들장을 비롯해 다양한 농업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를 제정해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발굴해 우리 자산을 후세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들의 업무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기피현상을 해소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전남도가 농촌 미래산업으로 추진해온 곤충산업의 진척도가 부진하다. 농민들의 소득을 생각했을 때 곤충산업도 앞으로 다각화·전문화가 필요하며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열자
▲구복규(더민주·화순2) 의원=최근에 고추건조기를 구입하려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같은 기계인데도 개인이 구입 시 100만원, 보조를 받으면 보조금 90만원과 자부담 90만원을 더해 기계 값이 총 180만원이었다. 농기계 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소농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한다. 또 농업회사법인 대상 사업도 이름만 걸어놓고 한 사람이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며 제대로 된 법인에 지원해야한다. 전남을 농도라고 하면서 농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특정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예산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군별, 분야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농촌활성화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9가지 직불제 종류 개선을 
▲김희동(민평당·진도) 의원=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선 도비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시·군민들도 전부 전남도민들이다. 시군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적 사업은 더욱 키워야 한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유가공식품 인증 130업계 중 차(茶) 부분이 68개나 된다. 차 외에 다른 가공식품도 개발하는 등 가공식품 창업에 지원해야 부가가치 높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직접지불제 종류(9가지)가 너무 많아 담당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무슨 돈인지 모를 때도 있다. 도에서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제안해 달라.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금액을 농가호수 기준을 두고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봉 현장 말벌피해 호소
▲이광일(더민주·여수1) 의원=최근 양봉 현장을 다녀왔는데 말벌로 인한 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도의 입식지원, 도시양봉 지원 외에 말벌 퇴치와 관련된 대책도 필요하다.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에 도비 20억이 지원되는데 시군에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수요는 많지만 지원현황이 부족하다보니 소농들은 언제 관리기를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 전남도가 2007년 10억을 출자한 ㈜전남사료의 주가가 반토막났다. 현재 시가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전남도가 전남사료에 10억을 공짜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1만 원짜리 사료가 들어온다면 농가에 2000~3000원이라도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전남도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현물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답변
"PLS 내년 시행 무리…준비기간 건의 중"

 

▲전종화 농축산식품국장=남도장터를 민간에서 지난 10여년 운영해본 결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또 출연기관에선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아직 운영기간은 남아있지만 중소기업진흥원과 협의하고 재공모해 새롭게 운영할 계획은 있다. 앞으론 공모계획과 목표액 정하고 적격자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남사료의 경우 현재 정상운영 중이며, 2010년에는 주가도 올랐다. 흑자 운영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3년 후면 원금회복이 가능하리라 본다. 전남도에서도 농업인들에 수회 걸친 교육을 실시했지만 PLS의 내년 시행은 무리라고 본다. 현재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양돈농가 악취 문제는 도에서 악취저감제를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금년엔 추경에서 300톤 15억을 확보했다. 농가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소형농기계와 소형저온저장고는 가격이 낮아 자부담 50%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면 사업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창업농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지구입은 농어촌공사에서 청년농업인에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 정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의 예산편정 지침을 보면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을 3대 7로 하도록 명시돼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시군이 신청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되도록 지침에 따를 것이다.

전남=최상기·김종은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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