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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두고 당정 vs 농민단체 정면 충돌로 가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당정, 80kg 19만6000원 협의
“농민 우롱처사” 농업계 격앙
한농연 13일 총궐기대회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민 단체들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차례 밝힌 ‘19만4000원+알파’에서 ‘알파’는 2000원이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농민 단체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안이 20만원에도 못 미치면서 그동안 24만원 이상을 요구해 온 농민 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농업계가 요구하는 2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직불제 개편과 관련, “목표가격 변경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를 유지해야 하며, 타 직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농연은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 24만원과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할 경우 13일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고,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며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또한 “심지어 정부가 2017년산 수확기 5만 톤 1차 공매에 이어 추가 공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했던 ‘쌀 수급안정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출을 결정했다”며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진우·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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