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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부터 구성하라

[한국농어민신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농어촌소분과에서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물이다.

TF는 농정이념을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촌, 농가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기반 확립을 핵심과제로 내놨다. 농정개혁의 성공조건으로 헌법에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에서 연합회로 재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농협개혁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를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출범 1년 반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농정개혁의 무산을 막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농업계 위원들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농정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정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과제들이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우리 사회 파워 엘리트들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관료와 자본에 포획된 농정을 감안할 때, 농정개혁은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로 설치된 민간 중심의 특별기구를 통해서만 힘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는 계류된 농어업 특별기구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즉시 처리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직접 대통령령으로라도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골든타임이 헛되이 흘러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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