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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철회하라”민주평화당 긴급기자회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연내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세운 정부를 향해 농업계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방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 일로다.

민주평화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대표와 당 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정인화·박지원·윤영일·조배숙·유성엽 의원이 참석했다.

평화당은 “정부는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 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이어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쌀값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비축미 방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옮겨가며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80㎏ 기준) 확정을 촉구했다.

평화당은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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