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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를 찾다 <1>친환경에서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찾다환경·생태·공동체 보전 등 유무형 가치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농업은 어떤 다원적이며 공익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이에 국민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농업,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관농업,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농업, 도시민에게 농업의 의미를 전해주는 도시농업 등 다각적인 분야에 담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농업환경·생태 보전까지
친환경농업정책 범위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활성화
지역경제 유발 효과 주목
온실가스 감축도 한 몫


1990년대부터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친환경농업 본래의 의미와 취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게 됐고, 농산물 안전 중시의 인증제 강화 및 평가에 주력해왔다. 소비자들도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친환경농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으며, 생산자인 친환경농가들은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등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게 됐다. 사실상 농약 및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용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최종 목표로 각인되면서 환경, 생태, 공동체 보전 등 근본적 가치와 역할이 망각된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 생태, 공동체 보전 등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가치인 토양, 물 관련 공익적 기능,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기능 등 환경보전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환경·경제적 효과까지 입증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농업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편익이 3조5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지면적 171만1436ha가 모두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된다면 ha당 209만원의 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친환경농업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 적정량의 유기질비료 사용, 무농약 재배 등으로 물고기과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반 관행 농경지에 사는 토양 미소동물이 28종 501개체에 불과한 반면 유기농업 농경지에는 37종, 1184개체나 있는 것이다. 또 토양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기능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최근 이상기온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헤어리베치 등의 피복작물 재배 및 생물농약과 같은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무경운 재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완화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열린 제48차 국제기후변화협의회(IPCC)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후 온난화의 대처법으로 유기농 채소농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유기농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대기권 온실가스의 최대 4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농법이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된 농산물의 무상급식이 갖는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대단하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자평한 백서를 발간했는데 무상급식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약 1만 730톤, 약 162만6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53배, 학생 1인당 4.29평 넓이의 숲을 조성하는 효과와 같다. 여기에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55000명, 고용유발 효과는 8900명에 달한다. <표>

또 다른 자료에서도 이같은 효과가 입증된바 있다. 녀름이 2017년에 발표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과제에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추정치가 최소 4만3837톤, 최대 12만9786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공동체 보전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더욱 중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나갈 수 있고, 소비자인 국민들도 친환경농업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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