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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쌀 목표가격 정부안 수용 불가”···농해수위 파행<18만8192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야 3당 반발에 회의 무산
“수차례 19만4000원 밝혀놓고
이제 와서 법률 탓 기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농식품부 “사실 아니다” 해명
“물가변동률 반영하려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농가소득보전법 바꿔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며 무산됐다. 야당이 현행 목표가격 18만8000원(80㎏ 기준)보다 불과 192원 올린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의사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정부의 쌀 목표가격 동의안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매섭게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일제히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시작 1시간 20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 끝에 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19만4000원 이상 목표가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과 192원 증가한 18만8192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상 목표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농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종 정부안이 법령의 산술식에 따른 것이라면, 굳이 11월까지 제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는 큰 전제가 있는데, 정부의 쌀 목표가격 설정 부분이 산술식 변경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직무를 방치해 놓고 이제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이번 파행을 낳게 한 핵심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취임 전부터 19만4000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림부 장관은 물론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한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1년여 동안을 허송세월하다 이제 와서 법규 탓을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관련 내용을 신설해야 하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촉구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법부에 촉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실화된 쌀 목표가격을 농식품부가 새롭게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해당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선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등 향후 농해수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가 우려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의 상정을 시작으로 7~8일 예결산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예산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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