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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지원 ‘빈익빈 부익부’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최근 다문화 여성농업인 관련 취재를 다니다 보니 그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정부부처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평가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예로 정부부처 지원을 받아 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자체나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것이다.

이 말만 들었을 땐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참여율이 좋은 사람을 정책 수여의 대상으로 선정해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땐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해당 취재원에 따르면 모든 다문화 가정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의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 빈도가 높고, 이에 따라 다문화 관련 정책 혜택을 받는 1순위가 된다. 결국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은 어쩌면 끝까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해당 취재원의 설명이었다.

정부부처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던 사례와 같이 먹고살기 급급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평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디 정부부처가 결혼 이주여성 관련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안형준 기자 전국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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