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위 세미나
‘농정개혁TF’ 논의 결과 내놔

8개 직불제 기본-가산형 통폐합
면적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등 통합 

지역주도 분권·협치농정 전환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촉구
먹거리정책, 핵심 국정과제 삼아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농업직접지불제(직불제) 개편의 핵심으로 기존 소득 보전 패러다임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직불제 명칭을 ‘농업기여지불제’로 바꾸고, 직불제 예산 규모도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10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국정과제를 관리·조정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농정개혁TF’를 꾸려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직불제 개편을 비롯해 농촌정책 전환, 통합적 먹거리정책,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농특위) 설립 등 4개 핵심 과제의 개혁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해구 위원장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직불제 명칭 바꾸고, 예산 늘리고=가장 이목이 쏠린 과제는 직불제 개편 부분이다. 정부의 개편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직불제 명칭을 ‘농업기여지불제’로 바꾸고, 현행 별도로 운영되는 8개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내놨다. 쌀 시장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쌀 변동직불제도 폐지한다. 즉, 쌀 고정직불·쌀변동직불·밭고정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조건불리직불을 가산형 지불로 개편하고, 경영이양직불과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은 직불제 정책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직불금 예산 규모도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19년 약 2조2000억원으로부터 매년 1조원씩 확대한다는 것인데,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업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매년 약 5000억원 확보와 향후 농업예산의 연차별 증가를 통해 매년 약 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폐합=기본형 지불과 관련해선 쌀 고정직불과 밭 고정직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 논과 밭에 동일단가를 지급하고, 면적별 지급단가를 현행 면적비례 방식에서 ‘하후상박’으로 개편해 직불금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 규모 농가의 가치와 역할을 배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영세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직불을 둬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쌀 변동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 시 쌀 시장안정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서 예로 들었던 농가 경영면적 기준 구간은 각각 하한 0.5ha, 7ha, 상한 10ha다.

가산형 지불제도의 경우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 등 직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본형 지불 지급단가를 고려해 프로그램별 지급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공익적 기여 목적의 다양한 기여지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지불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명기 농정개혁TF 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불제 확대·개편 자체의 성공, 그리고 새로운 농정 비전 달성은 농가 직접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 강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시장 중심 농산업 혁신 정책을 위한 다양한 농정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가능하다”며 “직불제 개편을 위한 2019~2022년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위 조속히 설치돼야=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는 먹거리와 농어촌 분야 등 농업 분야의 국민적·범정부적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농특위 설치는 관련 법안 4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허헌중 농정개혁TF 위원(지역재단 상임이사)은 “11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안 합의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해야 하고, 11월 국회 처리 불발 시 국정과제로서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정책 전환과 통합적 먹거리 정책 수립=현행 중앙주도 설계주의, 공모식 정책 추진방식을 어젠더 방식과 지역 주도의 분권과 협치의 농촌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방향으로 제시됐다. 주요 실천과제와 그 내용으로 농촌 데이터 기반 구축,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 설정, 농촌계획 협약제도 도입, 귀농정책 전담부처의 이관(농식품부→국무총리실), 국가농촌발전위원회와 국가농촌발전기금 설치 등에 주목했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정 과제에서 나아가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보고, 먹거리 공급체계의 혁신 방안으로 농업회의소를 통한 활용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은 “한 달에 두 차례 열리는 5개월 동안의 TF 활동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조속히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구성돼 우리 TF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사람 중심의 농업, 공익성에 대한 보전, 미래 지향적인 농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큰 흐름 속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앞으로 이런 기조에서 정부는 농정 개혁의 큰 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