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00년 고율관세인 건고추 대체품목으로 수입 냉동고추의 반입이 허용된 이후 국산 고추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2000년 6000여톤에 불과했던 냉동고추 수입량은 2005년 8만576톤, 2010년 17만489톤으로 늘었고, 지난해 22만4655톤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냉동고추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 관세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고춧가루와 달리, 냉동고추 관세는 27%에 불과하다. 냉동고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 등으로 판매할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식품기업 10곳 중 6곳이 수입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내 고추 생산기반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국내 고추 생산량은 지난 2013년 11만8000톤에서 지난해 5만6000톤으로 반토막이 났고, 고추자급률은 63.2%에서 36.1%로 떨어졌다. 타작목보다 노동 투입시간은 높은데,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가 수취가격은 불안하니 재배면적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외국산 냉동 홍고추의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문했듯, 정부는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국산 고추 사용비중을 늘리는 식품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