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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모든 초·중·고등학교 ‘혜택’

[한국농어민신문=이기노 기자]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국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식재료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따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 입장에서는 연간 급식비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은 기존과 동일(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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