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제정 추진  
법제처 ‘위임범위 일탈 소지’ 해석 
"과도한 행정 남용" 비판 일 듯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단락됐다. 동일인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정 추진이 상위 법률인 ‘산림기술진흥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나와서다.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산림기술진흥법’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대신 구두로 전달받았다. 시행령이 아닌 법령 개정 쪽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다”며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법령 개정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인 설계·시공을 분리하려는 하위법령 제정 추진이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으로, 오는 11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산림청의 추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행정 남용이라는 비판을 산림청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산림청의 법령 개정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령 개정 등 입법 사항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는 해당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산림기술진흥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문제는 산림 분야의 뜨거운 감자였다. 산림청이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방침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산림조합 노조가 국감에 앞서 두 차례 단체 행동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산림청과 산림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농어업정책포럼 관계자와의 ‘커넥션’ 의혹을 부각시키며, 사안 자체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시행령 제정에 반발해 왔던 산림조합 노조는 이번 결과와는 별개로 ‘산림청장 퇴진’ 운동을 계속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산림청의 행정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착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한편 산림청 개혁과 ‘산피아(산림 마피아)’ 척결 등을 앞으로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