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23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지역 농가에게 농업경영비 증가 부담을 주고 있는 월동채소 하차경매, 해상물류비, 재해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또한 제주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남북 농업교류 선점,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직불금 마련, FTA기금 노후화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기관 설치 등을 주문했다.
남북농업교류 선점 준비해야
▲임상필(더민주·대천·중문·예래동) 의원=남북 관계가 요즘처럼 좋았던 적이 없다. 양배추, 월동무 등 월동채소 과잉생산이 우려될 때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 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북에서는 신선한 겨울채소와 감귤을 먹을 수 있어 행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기회가 될 때 남북교류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서울로 물건을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와 하차거래 절충 시급
▲조훈배(더민주·안덕면) 의원=서울 가락시장의 하차거래방식 전환에 대해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지사가 직접 가는 한이 있어도 서울시와 절충이 필요하다. 의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서울시를 찾아 협상에 나설 생각이다. 농심을 집행부와 도의회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아 네월아 해서는 농민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유예방안을 찾아야 하고 비용 부분에서라도 농가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형식적 대처가 아닌 실질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농협제주물류센터와 관련해 2012년도에 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다른지역은 이미 운영 중인데 제주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농협 자체사업 개념을 떠나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 재고를
▲송영훈(더민주·남원읍) 의원=지난 9월 국지성 호우에 감귤 농가가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다. 낙과 피해도 발생했는데 피해접수를 추가적으로 받아 보험 미가입자를 구제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고시한 재해 복구비에는 대파비와 농약대 지원이 있는데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채가 1위인 제주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약 가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수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만감류 재배면적을 5000ha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감류 재배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육지부에서도 만감류가 재배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만감류 재배가 4.91% 늘어나는 동안 조수입도 그 만큼 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FTA기금 사용에 있어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잦아진 집중호우 대응 급선무
▲강충룡(바른미래·송산·효돈·영천동) 의원=집중호우가 예전보다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배수개선 사업과 저수지 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비 100%로 진행되는 배수개선사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배수관정비 사업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빼는데 43개동 150만원, 1년에 2억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FTA기금사업으로 시설하우스를 많이 짓다보니 비닐하우스 빗물이 전부 도로로 내쳐져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빗물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고 농식품부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제외시키고 있다. 농가들이 10년 넘게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릴수만은 없다. 제주도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동채소 과잉 대책 현실화를
▲김경학(더민주·구좌읍·우도면) 의원=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중 작부체계 개선이 핵심인데 월동채소류 재배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하다. 작목을 전환하면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줄어야하는 데 아직도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어 정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급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월동채소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하면 직불금을 농가에 주는 생산조정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평당 330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다. 농가만 탓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지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책적 수단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과잉 생산되면 시장격리 한다는 것이 관성화돼 문제고, 농가의 도덕적해이도 문제지만 행정에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행정에서 현실을 감안한 정책 만들어야 한다.
청년농업인 교육기관 마련을
▲문경운(더민주·비례) 의원=제주지역 1차산업의 문제점은 농가부채, 고령화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 농촌 고령화 문제는 청년농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2025년도에는 전국 농가 소멸지수가 0에 가까워지고 제주도가 가장 먼저 농가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육성지원책을 살펴보니 영농정착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농업경영 3년 이하만 대상으로 추진돼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자격에서 벗어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농지 구입자금이나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도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다. 실질적 농지시세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정규농업인 양성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농업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상물류비 탓 농가부채 1위
▲고용호(더민주·성산읍) 위원장=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1위다. 농가부채를 부추기는 요인이 해상물류비, 하차경매 등이다. 양배추 하차경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월농협에서는 9피트 컨테이너당 3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서 농가에 보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차경매 시 제주 인력난으로 현장 적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서울시와 공사측과 협의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부채 증가 요인 중 다른 하나가 해상물류비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도비로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농가부채 저감 차원에서라도 국비 매칭 비용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답변
“하차경매 피해 대응 산지물류장비 등 지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남북교류 사업은 일몰로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감귤, 흑돼지, 월동무 등 1차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 참여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남북교류 사업이 시행되면 1차산업 분야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겠다.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는 시행에 앞서 제주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농가들은 원천적으로 하차경매 유예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및 공사측과 조율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차경매 시행 시 그에 따른 산지 물류 장비 지원, 추가물류비 지원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가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침수 과원 등에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부 고시로 농약대 지급에 현실적 상황이 반영돼 200만원대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촘촘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노력하겠다.
월동채소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작목 전환으로 보리와 메밀 재배면적이 상당히 증가했다.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보리, 메밀, 감자 등 월동채소 외 작물 전환 시 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동채소가 타 작목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있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직불금을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역단위로 집단화 하는 지역에는 경관직불제를 지급해 월동채소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금 지원을 시작했다. 후계농업인제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후계농 중 영농 5년 이상은 우수농업후계자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해상물류비는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특례규정까지 만들고 대통령 공약도 있지만 기재부 문턱이 너무 높다. 매칭비를 먼저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수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체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