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각국 주요 3사
2012~2017년 수익성 등 분석
"유통 규제 강화 이후 뒷걸음질"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중·일의 유통 주요 3사 경쟁력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국내에선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대상 업체였고, 미국은 월마트와 아마존, 코스트코, 중국은 JD닷컴과 쑤닝, 알리바바, 일본은 이온과 세븐&I홀딩스, 패스티리테일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이 34.7%, 일본이 7.5%, 미국이 5.5%였던데 비해 한국은 되레 0.9% 줄어들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상승한 반면 한국은 8.8%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을 유통규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으며, 중국은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 수립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 정부의 유통 규제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이 제정되면서 영업 및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 규제가 강화됐고, 최근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 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