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과 군사 분야 합의로 남북 공동어로 활동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선결과제인 공동어로 활동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수협은 지난 6월 남북수산협력단을 구성한데 이어 실제 입어가 이뤄질 때를 대비해 입어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남북 공동어로 활동은 평화시대, 통일시대가 다가온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자원관리가 공동으로 이뤄져 수산자원이 많아지면 남한 전체 어촌에 활력이 돌 수도 있다”고 수협중앙회 임구수 남북수산협력단장은 말했다. 남북이 함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관리해 나간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데도,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이 공동어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 방향성이 정해졌냐는 것이다. 공동어로 구역에 모인 남북 어선이 평화 무드의 상징적 이미지로 보여지 길 원하는 것인지, 100만톤 아래로 떨어진 연근해 어획량을 보충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함인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는 평화수역과 관련해 바닷모래 채취나 해상풍력단지 건설 얘기가 나온다면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지금 논의되는 공동어로 활동에서도 ‘종합적인 어로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들어가 자원을 남획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간 900억원의 입어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공동어로 활동은 중국어선의 자원 남획을 억제하고 한반도 전체의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입어료를 내야 한다면 그것 역시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구수 남북수산협력단장은 “북으로 올라가는 배에 입어료를 받아야겠지만 기름때고 올라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자원관리가 되면 남한 전체 종사자들이 잡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동어로 활동이 실현되기 전 과거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NLL 해역 인근에 깔아놓은 불법어업 방지 시설물이 우리 어민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김관태 기자 전국사회부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