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명품 구매 등 지적
농식품부, 지원 중단·보완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이 영농자재 구매보다 일반 소비성 분야에 취중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협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원 취지에 벗어난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되며 매달 전용계좌로 80만~100만원 입금되고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2000만원에 달한다.

청년농들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마트와 편의점’ 사용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했다. 일부는 쇼핑 실적 내역 중 고가의 가방 및 가구를 비롯해 면세점, 자동차회사 등에서 사용됐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실적이 눈높이에 부합한 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제한 업종 추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강동윤 경영인력과장은 “대부분 청년농들의 사용처는 일반 가계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사용제한 업종 추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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