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재설정하는 쌀 목표가격 변경 요청서를 10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자 이 장관이 동의한 것이 계기다. 사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올해 수확된 쌀부터 5년간 적용하는 목표가격 재설정은 농식품부 장관이 변경요청서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 12월에 확정되는 만큼 예산수립 이전에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변동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18만8000원(80kg)인 목표가격을 재설정할 때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상승률 반영은 물론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쌀값은 100g 기준 200원 수준으로 농민단체는 최소 300원 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률 74%를 적용할 때 쌀은 53만원(80kg)으로 최소 24만5000원을 제시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정부의 가격안정을 위한 조기 시장격리 조치에 따라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 5일 19만4772원으로 10일전 대비 9.3% 올랐다. 하지만 향후 물량이 집중되는 만생종 출하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개호 장관이 제시한 19만4000원+알파(α)는 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국회에서 현실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