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자료 공개
"최근 5년간 1000억 넘게 챙겨"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정부가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에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무려 68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또는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은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도록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 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