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목표액 20%도 못미쳐
농식품부 국감서 집중 주문
기금 사용방식 보완 등 여론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금 조성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지만, 기금 사용 방식과 기업 참여를 위한 특단의 유인책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상생기금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해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현재까지 2년치 목표액(2000억원)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37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조성 금액 중 공기업 출연이 372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출연금은 2017년 2억90만원, 2018년 2억5848만원 등 4억1090만원(1.1%)에 불과해 당초 기금 조성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국감장에 삼성전자·SK·LG·현대자동차·롯데 등 5대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의 부진한 참여 이유를 물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과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구) 의원이 큰 역할을 했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기금 조성 당시 기업들의 외면은 처음부터 예상됐다는 분석도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현행법에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90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율은 77.4%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 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금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기금을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조성된 기금을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원 가량을 사용했는데, 일부 기초단체에만 18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되는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에서 재단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재단은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참여를 위해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