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앞서 2차 결의대회
1200여명 참석, 적폐청산 촉구
‘신입직원 특강 집회 조롱’ 비난도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이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단체 행동을 펼치며 전면전 태세를 갖췄다. 이들은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의 기존 요구에서 더 나아가 김재현 산림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4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 단체 행동으로,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엔 주최측 추산 1200여명이 참석했다.

산림조합 노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현행 규정을 바꾸는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 조항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조합의 사실상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를 수반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인 동시에 해당 규정 제정으로 배를 불리는 집단은 업계에 만연한 ‘산피아’(산림청 퇴직공무원) 집단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1차 결의대회 이후 산림청이 산림조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산림조합 사측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산림조합 노조는 주장했다.

정성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지금의 산림청장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일본의 산림정책을 적용하려고 하면서 시행령 한 줄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산림청의 한 과장은 얼마 전 신입직원 특강에서 ‘산림청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집회를 하려면 1000명은 와야 하지 않냐’고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산림청의 행보에 대응해 산림조합 노조 등은 ‘산림청 개혁’, ‘적폐청산’ 요구에서 더 나아가 ‘김재현 산림청장 퇴진’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산림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연형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사무처장은 12일 “오늘부터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 산림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며, 추후 3차 결의대회와 점거농성, 천막농성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업계 일부에서도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이 일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에는 ‘산피아를 조장하고 산림기술자를 말살해 일자리를 축소하려는 산림기술진흥법 폐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이 법은 2만여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산림기술자들을 규제 속으로 몰아넣고 소수의 특정 계층만을 위해 만들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입돼 제정함으로써 얻어진 뻔한 결과를 기어코 법령으로 추진하는데 격분을 금치 못한다”고 적혀 있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1326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