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서 ‘도마 위’
박완주 의원 "구조 개선 시급"

농산물 유통비용 과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평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많게는 71%에 달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43.8%에 비해 1%P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양파가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고구마 69.3%, 월동무 64.5%, 배 63.4%, 봄무 58.1%, 봄배추 57.5%, 가을무 57.3% 순이었다. 유통비용률이 가장 낮은 품목은 쌀로 28.7%였다.

박완주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 양파를 기준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100원이라면 29%를 농가가 가져가고 71%를 유통이 가져간다는 얘기다. 건고추는 반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며 “이런 것을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비용이 유통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비용률 39.9%보다 3.8%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도매시장의 유통비용률이 높은 문제와 정부가 2013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도입한 정가·수의매매 정책 효과도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높아지는 구조의 개선 요구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과거와 달리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많은 중간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 예약거래 및 예약출하 유도 등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도매시장 경유율이 60% 정도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높은 편이다”면서 “공영도매시장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에는 정부도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가능할 것인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유통비용 감소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직거래나 유통단계 축소를 들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등은) 추진해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으로 로컬푸드 확대 등이 거론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