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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라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29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가 얼마나 제대로 농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대하는 농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심도 있는 질의 답변도, 농정개혁의 해법 제시나 이슈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관련 법안 등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골든타임을 보내버렸고, 농정은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온 관료들이 장악했다.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 GMO표시제 강화, 쌀값 보장 등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스마트팜 밸리, PLS, 미허가축사 등 농민여론과 반하는 정책이 난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농민과의 공약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농민, 시민사회 인사들이 9월 1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만, 장관과 여당 대표 등이 대통령의 관심과 메시지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이지, 대통령의 공식 언급은 아직 없다.

농해수위는 심기일전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청와대 앞길에서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며 굶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 이번 국감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 수십 개 기관단체가 대상이다. 이들이 목적에 따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농정개혁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입법부의 견제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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