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농어촌상생기금, 기업참여 제도화해야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당과 정부가 기금조성에 합의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농업계는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비준을 강력 반대하면서 상대적 이익을 보는 기업이 수익금을 환원해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및 농·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부금 조성으로 결론지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적립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기금실적은 지난해 309억원, 올해 166억여 원에 그친다.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1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질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의 외면은 현행법에 의무조항이나 유인책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출연금 9030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77.4%로 높다. 이는 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 동안 면제해주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농어촌상생기금도 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출연을 의무화하거나 출연업체의 공정위조사 면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2018 국정감사 ▶마사회·축평원·방역본부] "불법사설경마 규모 13조5000억…특단 대책 강구돼야" 주문 19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
쌀 직불제 개편 ‘넘을 산’ 많다 농경연 세가지 시나리오 제안정부 재정규모 대폭 늘리고쌀가격...
[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농협은 대체 누구 겁니까?’ 주인인 ‘농민 조합원’과 거리‘임직원의 조직’ 비난 자초협...
최흥림 본보 1일 명예편집국장 "기사 작성·편집·교정까지…신문에 대한 노력 느껴" “대다수 농민, 자신의 품목 박사새 작물 심으면 잘 될 수...
“배 소비 활성화 취지 공감하지만…내년부터 적용은 시기상조” ...
[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연재를 시작하며: 왜 조합장 선거인가 내년 3월13일 제 2회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월 25~29일 열려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전주월드컵경기장, 25&sim...
“고정직불로 지원단가 일원화···농가 형평성 제고 가능” ‘쌀 직불제 개편’ 세 가지 시나리오①변동직불제→...
우리밀 재고 소진에 ‘농협 역할론’ 급부상 국산밀산업협회 수매 역부족농협, 국감서 “적극 검토” 답변...
“기후스마트농업 반드시 성공해야”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시급농업 생산성은 높이면서온실가스 절감...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