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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기업참여 제도화해야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당과 정부가 기금조성에 합의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농업계는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비준을 강력 반대하면서 상대적 이익을 보는 기업이 수익금을 환원해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및 농·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부금 조성으로 결론지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적립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기금실적은 지난해 309억원, 올해 166억여 원에 그친다.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1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질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의 외면은 현행법에 의무조항이나 유인책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출연금 9030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77.4%로 높다. 이는 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 동안 면제해주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농어촌상생기금도 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출연을 의무화하거나 출연업체의 공정위조사 면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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