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최고가 불구
20㎏ 6만원은 돼야 생산비 ‘턱걸이’
그래도 한끼 100g에 300원 불과

통계청 생산비 조사도 ‘시끌’
종묘비 등 현장보다 턱없이 낮아

2018년도 수확기 첫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치가 20kg 기준 4만8693원을 나타내면서 지난 2013년 수확기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농민·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이제야 쌀값 정상화가 시작됐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70년대 개발시대에 공산품 수출경쟁력을 지지하기 위해 이뤄졌던 노동자 임금 상향 억제, 이와 맞물려 추진된 먹거리 물가억제정책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면서 물가·재정당국 등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8년산 신곡을 대상으로 산지쌀값 조사를 진행한 지난 5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고 쌀값’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 6만원은 돼야 생산비에 턱걸이 하는 가격이라는 분석이 국회차원에서도 나왔고, 산지쌀값이 6만원이더라도 한 끼 당 쌀 량인 100g 가격은 300원에 불과하다”면서 “언제까지 농민들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해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논벼 생산비 조사결과에서는 10a(300평) 당 생산비가 69만1374원에 순수익이 28만3000원 가량으로 나와 있다’는 질문에 그는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가 얼마나 현장과 차이가 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서 종묘비 항목을 들었다.
통계청이 10a당 2017년산 논벼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에서 종묘비는 1만5435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대체적으로 모판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0a당 30장에서 보파가 이뤄질 경우 이보다 더 들어간다”면서 “최소한으로 30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모판 1개당 4000원정도 하니까 이것만 12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종묘비만 통계청 조사치보다 최소 8배 가까이 더 드는 셈이다.

그는 “여기에 파종과 이양, 보파와 농약살포, 수확기 때 주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사무소 인건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이 든다”면서 “시기별로 1명씩만 쓴다 해도 최소 60만원인데, 통계청 생산비조사에서 노동비는 자가노동을 포함해 16만7000원”이라고 말했다.

위탁영농비도 10만8000원가량이라는 게 통계청의 조사결과이지만 이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주장. 실제 최근 철원지역의 한 농가에 따르면 3.3㎡(1평)당 콤바인 수확비가 120원, 건조장까지 운반비 15만원(1ha 수확량 정도)이다.

10a(300평)당으로 따지면 콤바인 수확비만 3만6000원에 운반비 1만5000원으로 이것만 5만1000원이다. 여기에 자가도정을 통해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건조비는 물론, 통상적으로 도정물량의 10%가 도정비로 들어간다. 이는 통계청 생산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것.

임병희 총장은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기 전 해 국회가 정한 정부 벼 수매가격이 40kg 기준 6만원가량이었는 점, 또 정부가 6ha 이상 쌀전업농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던 도시근로자 평균수입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괴리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본다면 농민의 삶이 얼마나 더 팍팍해졌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