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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법제화를"
   

조배숙 의원 관련법 발의
입주기업 조세 감면 등 담겨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정부차원의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배숙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상의 2개 조항만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육성이 불가능해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인만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식품산업진흥법에 마련됐고, 2012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바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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