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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 ‘94%’<4만2191농가>
   

이행기간은 내년 9월 27일까지 
정부, 37개 개선 과제 지원키로
지역 축협 활용 컨설팅 진행도


지난 9월 27일 마감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9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미허가축사 상황을 고려해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8일을 시작으로 최장 1년까지 부여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4906농가 중에서 94% 수준인 4만2191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이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을 보면 경북 9506농가, 전남 6847농가, 충남 6408농가, 전북 5617농가, 경기 4928농가, 경남 3083농가, 충북 3027농가, 강원 1160농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확정 발표한 바 있는 적법화 이행을 위한 37개 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축협 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원활히 접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축산농가 대상 문자발송 및 방문 안내, 축협을 통한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제출 대행, 순회교육,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 지자체 부단체장을 미허가축사 적법화 T/F 팀장 지정을 통한 원스톱 행정처리 등의 조치를 해 왔다는 설명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8일 전국 지자체의 적법화 전담팀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지역상담반은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축산농가에게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이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대책에는 입지제한지역의 축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교육환경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의 미허가축사는 모두 533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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