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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양식장 HACCP 등록률 15%에 불과"
   

등록대상 1011곳 중 155곳 뿐 
교육·홍보 강화 등 힘써야

2008년부터 도입된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HACCP 등록대상 1011개 양식장 중 HACCP 등록 양식장은 155개소에 불과해 등록률이 15% 그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해수부가 직접 전국 양식장 실태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등록률 제고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해수부 실태조사 등에서 컨설팅을 희망했던 양식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론 42개소인 24%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엔 3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59개소를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까지 HACCP 등록을 한 양식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등록률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HACCP 교육 및 홍보 예산의 경우, 별도 항목이 아닌 컨설팅 예산에 포함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2016년 단 한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애니메이션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뿐이라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식장 HACCP 등록이 낮은 이유는 HACCP이 직접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해수부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 제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천일염 인증제도’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리적 인증기준을 마련해 천일염 생산농가의 인중제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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