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타당성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가 5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 분야 12대 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타당성 △농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문제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기준 △농업직불제 개편 △농지감소(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원산지표시제 위반 처벌수준 및 표시품목 확대 △결과중심의 친환경인증제 △농지 축사건립 문제 △농업 및 농가소득 감소 △농촌진흥청 중복사업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며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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