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등서 사망사고 증가
올해 8월까지 17명 불구
농어촌공사 예방 관련비용 축소

HACCP 관리·감독 부실
2000명 식중독 의심 사태 낳아

친환경인증 농가 감소세
최근 3년 사이 24%나 줄어

10일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농어업 분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간추렸다.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최근 5년간 89명이 숨졌다. 2014년 1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17명이 숨졌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실적은 2014년 대비 2017년 71.7%나 감소해 공사가 사고예방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농협 PB가공식품 중 45%, 수입산 원료 사용=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상품인 농협하나로 PB상품 중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자체브랜드 상품(PB) 총 292개의 가공식품 중 밀가루, 된장, 고추장 등 133개 품목(45.5%)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최근 3년간 PB상품 판매를 통해 139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이 같은 농협의 행태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수입산 원료 사용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81개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HACCP(해썹) 관리·감독 부실=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2000여명의 식중독 의심환자를 낳은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례를 언급, 문제가 된 난백액 가공업체와 난백액 납품업체, 케이크 제조업체들 모두 HACCP 인증을 받았고 최근 5년간 HACCP 평가표에서 200점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는 등 우수 인증 업체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터진 후 재조사한 결과 156점으로 자격 미달에 그쳤다며 156점짜리가 만점 업체로 사실상 ‘둔갑’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및 이직현상 심각=구제역과 AI(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정한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빈번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 모두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성 탓에 이직자도 2016년 33명에서 2017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어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6년간 해경 불법조업 적발 1만9000여건 달해=해양경찰청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8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만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390건 적발 이후 2014년 1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5년 3127건으로 늘어났고 2016년 3853건, 2017년 2920건으로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65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친환경인증 농가 해마다 감소=국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가 최근 3년 사이 24%인 5만8000여호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만9451호였던 친환경인증 농가는 지난해 19만515호로, 최근 3년간 24%(5만8936호)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율은 대구가 2014년 2868가구에서 지난해 437가구로 무려 85%(2431호)가 감소해 가장 많았고, 울산 60%(469호), 경북 59%(2만2308호), 대전 46%(109호), 강원 41%(7920호) 순이다. 품목별로는 과실류가 51%(1만8216가구)로 가장 많고, 서류 26%(1974가구), 채소류 25%(2만2615가구), 곡류(1만5403가구) 순이다.

▲천일염 인증, 5년간 단 2곳에 불과=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천일염 인증제도’의 운영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일염 인증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2곳을 인증하는 데 그쳤다.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증제 기준이 3개 분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데, 평균 4600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염전 운영자가 이를 모두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설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천일염제조업허가 업체는 2013년 1249개소에서 2017년 1111개소로 줄었고, 생산량도 2013년 약 42만톤에서 2017년 약 30만8000톤으로 감소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