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실적 부진 관련
5대그룹 증인채택 여부도 ‘촉각’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진용이 새롭게 짜인 만큼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 지가 관심이다.

농해수위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1일 해양수산부, 12일 농촌진흥청, 15일 산림청 순으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우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현장 농민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의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이에서 국회가 중재 및 협상 등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지가 관건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최저임금 문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허가축사 적법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의 사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지난 9월 10일부터 농업계 인사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농정대개혁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정부를 향한 농업계 정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의 여당 의원은 2일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 확대를 기본으로 한 청와대의 농정개혁안이 올해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부분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농해수위는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SK·LG·현대자동차·롯데 등 5대 대기업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11월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경제계나 산업계는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면서 상생기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줄곧 외면해 왔다”며 “더욱이 이번 국감에서 그룹 총수가 아닌 관계자들을 출석시키는 것을 두고도 보수언론들이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해수위는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으로 농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사안인 PLS 문제와 관련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모은다. PLS 규제 소관인 식약처의 수장이 출석한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있어 최종 조율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전언이다.

농해수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PLS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