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설 등 농업재해 급증 
최근 5년 보험금 지급 1조 육박
보험 가입률 30.1%에 그쳐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에도 농가 가입률이 저조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7회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나 발생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 보험금은 9974억6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6만6503ha가 발생해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시설의 경우 777ha가 피해를 입어 83배가 증가했다. 특히 가축의 경우 908만마리가 폐사돼 전년 53만마리 대비 17배가 증가하는 대규모가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54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873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37억원이 지급됐다. 가축 재해보험금은 2016년을 기점으로 300억원대 규모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53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2.9%에 이르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배(특정)가 63.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고, 오미자와 고구마는 0.2%에 그쳐 가장 낮았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의 가입 독려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1회와 현장 설명회 4회, 농업인 대상 교육 8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 품목별 안내장, 리플렛, 마을방송 등의 홍보는 농식품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