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2차 집회 예고

"산림청, 산피아 배 불리려 
사실상 구조조정 시행령 추진
사측 압박해 노조에 책임 전가"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명분으로 산림조합에 사실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산림청 규탄 집회를 열었던 산림조합 노동조합이 10월 10일 2차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이 대안 제시 없이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와 더불어 사측을 압박하며 법령 시행의 최종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산림청 국정감사 예정일(10월 15일)에 앞서 10월 10일 대규모 강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열었던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1차 결의대회’<본보 9월 11일자 1면 참조>에 이어 두 번째 단체 행동이다. 2차 대회 역시 장소는 동일하다. 사실상 전면전 양상이다.

산림조합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11월 말 시행 예정인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림청이 현행 규정과 다른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노조는 이를 조합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사실상의 ‘구조조정’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는 또한 이번 조치가 산림 당국이 시행령 제정 명분으로 삼고 있는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림 설계와 시공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역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려는 의도는 산림업계 곳곳에 포진한 ‘산피아’(산림청 퇴직공무원)의 배를 불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 시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산림청이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산림조합 노조와 산림조합, 관련 업계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대책 회의를 가지며 입장 조율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이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산림조합 노조는 “우리는 11일 회의에서 산림청의 제안에 따라 산림조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또 믿었다”며 “하지만 13일 산림청의 대안 제시 회의에 앞서 12일 피해액의 상호 검토와 대안 모색 등을 모색하는 실무회의에서 이미 법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우리의 권한 축소는 진행돼 왔고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청은 9월 11일 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더니 거꾸로 사측을 압박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법령 시행의 최종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와해 음모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산림청은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회의로 지속적으로 대화만을 요구하고 10월 15일 예정된 국정감사만 모면하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의 회의·협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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