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작업 기계화율은 벼농사의 경우 98%에 달하지만 밭작물은 평균 58.3%에 불과하며, 파종과 정식은 9%, 수확은 24%에 머물러 있다. 밭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번기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밭농업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를 비롯한 3개 농민단체가 지난 19일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밭작물농기계 시연 및 현장간담회’ 열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작규모 완화 및 대상작목 확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간추렸다.

경작규모도 20ha 정도로 완화
승용관리기 신기술 추가 지정
국산 농기계 보급 뒷받침 요구도

▲정책방향은?=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022년까지 밭작물기계화율을 75%로 올리는 것에 대한 고충을 전했다. 2017년 기준 밭농업기계화율은 58.3%. 9%인 파종과 정식분야, 25%가 안 되는 수확분야의 기계화율을 45%수준으로는 올려야 75%가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관건은 예산”이라며 “올해 관련예산이 300억원인데 내년에는 42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75%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4000억원 가량은 투자가 돼야하기에 지금 수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차관보는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하는데,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예산은 220억원까지 확보했다”고 전하고, 사업예산과는 별도로 2019년에는 R&D 예산 12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집단화해 공동경작을 하는 주산지에 경운·정지, 파종·정식, 수확작업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행돼온 사업인데, 2018년의 경우 50억원의 예산으로 50개소에 2억원(국고 50%)씩 지원됐다. 내년에는 220억원 예산으로 2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2019년에 420억원의 농기계임대사업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24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의견은?=주산지 일관기계화와 관련된 의견이 많았다. 배추, 양파, 고추, 콩, 마늘 등 10개 작목 외에도 대상을 확대하고, 경작규모는 축소해달라는 것이다.

김지식 회장은 행사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재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주산지 경작규모 축소와 작목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밭작물기계의 개발 속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이식, 수확관련 개발기종에 대한 현장점검과 공급지원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청년농업인인 이용환 충남4-H연합회장은 “밭농업기계화를 위한 주산지가 10개 작목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더 많은 작목이 추가되게 해달라”면서 “주산지 경작규모도 60~70ha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렇게 된 곳이 잘 없다. 20ha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기계의 이동거리도 20~30㎞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철 한국4-H본부 부회장 역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과 관련, “60~70ha에 맞추라는 것은 결국 농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규모를 줄여서 피부에 와 닿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유영철 부회장은 “외국기종이 판을 치면서 어렵게 개발한 국산기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농기계 보급 확대를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승용관리기 본체에 대한 신기술 추가지정 및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오늘 시연회에서 본 밭작물농기계가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승용관리기의 경우 부착기계 뿐만 아니라 본체에 대한 신기술지정과 보급을 통해 여성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반응은?=변화된 농업상황을 반영한 정책추진과 현장중심의 농업기계 개발 등을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쌀이 남아도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논작물과 밭작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밭작물기계화 및 교육시스템 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정감사기간에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이렇게 해서 언제 70%대로 올라가겠냐”면서 “예산을 3700억원 정도 늘려서 16조원은 맞춰야한다는 게 개인적 의견인데, R&D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 필요한 것을 개발해야 기업도 팔아서 이윤이 생길 것”이라며 “현장목소리를 반영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한국형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