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와 퇴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지원 예산이 축소될 방침이어서 농민단체와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는 1341억원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 2017년 1600억원에서 올해 1490억원으로 6.9%가 감액된데 이어 다시 10%가 줄어든 금액이다. 현장농민들 입장에서 예산축소는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기에 달가울 리 없다. 이대로 확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비와 매칭이 되는 지방비 또한 감액돼 농민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업경영비 상승추세를 보면, 남는 게 없다는 농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규모화정책에 따라 농업생산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바뀌면서 중간재 투입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이 20년 전만해도 40~41%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67~68%에 달한다. 올해는 유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전년대비 3.5%가 넘게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2020년경에는 70%가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그동안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한 몫을 해왔다. 농민들이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데도 보탬이 돼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예산심의과정에 예산축소의 이유와 이로 인해 농민들이 감수해야할 경제적 손실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