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해 운용키로 했던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지난 4일 현재 120억원에 그치면서 비난의 화살이 수출로 인해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쏟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FTA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과 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면서 민간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이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협력기금 조성 첫해인 지난 2017년 총 모금 실적이 258억원에 불과하면서 목표액인 1000억원의 1/4밖에 되지 않았던 데다, 2차년도인 올해도 지난 4일 기준 120억을 모으는데 그쳤고, 전체 조성된 기금액 378억원 중 실제 FTA로 수혜를 본 대기업이 낸 기금은 4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기업의 참여저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심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농연은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대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농업 분야 교류·협력을 총괄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업계·학계 등의 인사들이 수행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간 농업 협력·교류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농정 당국의 역할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농정 당국이 더한층 책임 있게 매진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며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