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달 안에 2018년산 쌀에 대한 수급대책을 내놓으라며 정부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10만톤 시장격리 요구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시장격리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공공비축미 35만톤 수매계획을 내놨다. 포대벼 25만톤과 산물벼 10만톤을 지난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하겠다는 계획으로, 농민단체들에서 요구한 시장격리대책은 이번에 빠졌다. 당초 ‘시장격리는 어려울 것’이라던 농식품부가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감소추세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격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격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격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달 초·중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해 보인다. 일단 신곡에 대한 쌀값 조사가 이뤄지는 통계청의 10월 5일 기준 산지쌀값 조사치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조사치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통계청의 9.15작황조사결과까지 감안해 격리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시장격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10월 5일자 가격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10월 5일자 가격은 신곡을 대상으로 산지가격 조사가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산지쌀값의 향방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월 5일자 가격조사결과를 지켜보고 격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9.15작황조사도 참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격리 여부는 10월 초·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차원에서는 전남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손금주 의원이 산지쌀값 지지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선제조치로 ‘쌀 10만톤 이상 조기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현재의 산지쌀값은 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현상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조사치대로라면 평년작을 기준으로 최대 22만톤이 과잉생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매년 정부의 늑장대처로 쌀값 안정에 실패해 왔다. 쌀 소비량은 정해져 있다. 재고량이 많으면 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확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해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켜 줘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