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1341억
올해보다 149억 적게 편성 

유기질비료 시장 왜곡 초래 
농가 경영비 부담 늘어날 듯
한농연 "철저한 검증·보완" 촉구

이개호 장관 "증액 노력할 것"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농가 경영비를 높이는데다, 자칫 유기질비료 시장의 왜곡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1341억원이 편성돼 있다. 올해 1490억원 대비 149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더구나 이 수순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1490억원, 또 내년에 1341억원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9월 17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내놓은 이유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삭감으로 인해 토양 환경 보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가경영비 절감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책취지가 흐려짐은 물론, 유기질비료 시장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을지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축소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농식품부의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20㎏ 포대를 기준으로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1100원, 유기질비료는 13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600원 이상을 차등보조한다. 농가는 대략 포대 당 정가의 50% 선에서 유기질비료를 구매하게 되는데,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정부의 지원비와 매칭이 되는 지방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 비용 차액만큼 농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한농연의 얘기다.

한농연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그간 토양보전의 목적으로 장려된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 등 자원순환 농업 또한 일정 부분 정착할 수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동 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농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수립도 중요하지만, 농업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핵심 정책사업들의 예산축소로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단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무엇보다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동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도 나왔다. 최근 유기질비료조합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유기질비료업계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1341억원으로 올해보다 149억원이 감소됐고, 이는 2017년 1600억원보다 259억원, 16.2%가 줄어든 예산”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 재활용이 확대돼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장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한 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 장관과 함께 배석했던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 과장은 “유기질비료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e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