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다할것” 강조


“농업계의 요구 사안인 농업예산 3% 증액 목표로 국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목표가격은 대통령 공약인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19만4000원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주변 식당에서 마련된 농업계 기자 간담회에서 농업예산 3% 증액을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업분야 예산 확대는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000원으로 올해 대비 9.7% 늘어난 반면 농업 관련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1% 증액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 분야 예산은 결국 농민들의 자존심이며, 정부와 국민들이 농촌, 농민, 농업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라며 “아직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부단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예산 증가분이 3%에 접근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농가들의 관심거리인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19만4000원을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관점이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이 된다”라며 “10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법에 의해 쌀 목표가격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설정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정당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설정해 둔 상황이다. 쌀전업농연합회와 농민의길도 각각 24만5000원,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설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냉해,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문제가 대두된 품목에 한해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추석 명절 기간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농민 소득을 지켜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개호 장관은 “배추, 무, 감자, 건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폭염 피해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산물 수급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며, 만약 현 가격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