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을 위한 사실상의 막바지 연구에 들어간 모양새다. 연구용역의 과제도 실제 직불제를 이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설계돼 있어 연구결과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 또한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예산의 절반 정도로 ‘직불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을 정도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직불제 개편의 관건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직불제 예산을 통합해 ‘1/N로 나누는 식으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굵직한 직불제만 보면 우선 총액 1조4900억원짜리 쌀변동직불제가 있다. 다음으로 큰 규모는 논에 지불하는 쌀고정직불금, 다음이 밭고정직불금이다. 올해 지급되는 규모는 각각 8169억원과 1906억원으로 지급액은 쌀고정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은 50만원이다. 경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고, 지급대상도 다르다는 뜻이다. 이들 직불제는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급규모도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산 확대 없이 현행 직불제 예산을 툴툴 털어서 ‘1/N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건 결국 정부가 논과 밭,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 간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1/N 하자’는 식으로 직불제 개편안을 제시한다면 이는 사실상 직불제를 개편하지 말자는 말과 같고, ‘상대적으로 더 받는 사람의 것을 빼서 덜 받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농·농간의 반목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발 더 나가 만약 정부가 이 같은 농·농간의 반목을 빌미 삼아 ‘농업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직불제 개편이 어렵다’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생산연계성 논란으로 개편의 핵심화두가 되어 있는 쌀변동직불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농가소득보전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대상자도 80만명에 가깝다. 만약에 쌀변동직불금을 폐지 내지는 축소개편 할 계획이라면 자동시장격리 등과 같은 산지쌀값 지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논의의 첫발이라도 뗄 수 있을 것이다.

이진우 기자 농정팀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