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국회ㆍ정당
‘농업 공익적 기능’ 헌법 반영 재시동
   
▲ 정치권의 개헌 분위기 조성에 맞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흥진 기자

정인화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국회,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재편된 후반기 20대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협이 공동 주관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제로 2017년 3월 농업 부문 최초로 토론회를 연 바 있는 정인화 의원은 같은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의 개헌 분위기 조성에 맞춰 농업 부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협과 한농연 등 단체가 나서 12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국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 인원이 서명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결실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의 첨예한 사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개헌 논의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청와대발 개헌안이 제출됐지만 이 또한 무산되는 등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난항 속에 개헌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화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대통령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재는 개헌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면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도록 농민단체가 국회를 압박하고, 개별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개정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1200만명이 서명을 해 주셨다. 1200만명의 유권자가 서명했는데, 국회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후반기 20대 국회 들어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헌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번에야말로 5000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우·고성진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