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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해소를” 예상원 경남도의원 도정질문
   

2년 전 김해시 해제 신청에
농식품부 ‘보류 상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연계
출구전략 모색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친환경벼생태단지 유지” 강조
낙동강 보 개방도 적극 검토 피력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의 출구를 다각도로 찾고, 낙동강 보 개방 문제도 인근 농지 시설하우스 수막재배 차질의 해법을 충분히 강구해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출신의 예상원(사진·밀양2,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들판(95.6ha)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논란을 겪어왔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완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 김해시가 해제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해제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제권자인 경남도는 해제를 고수했다.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보류를 결정해 현재 해제 보류 상태다.

예 의원은 “우량농지는 2모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는 밭작물의 경제성이 없는 저지대라 겨울철에는 삭막하며, 획일적 구역정리가 집단화돼 있는 곳도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로 농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계속 제약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남도나 김해시가 논란이 되는 농지를 매입해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면서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시설하우스 수막을 활용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실농의 아픔을 겪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던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이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봉하마을 방문객들은 묘역·사저·기념관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태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함께 보러온다”면서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은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특히 “봉하마을들판은 간척을 했던 곳으로 논농사에 최적화돼 있어 예전부터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친환경생태농업 실천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겨울철엔 화포천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공간 역할로 자연생태 유지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모작이냐 2모작이냐를 떠나, 쌀농사에 최적화 돼 있는 친환경벼농업생태단지를 유지해서 한 해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봉하마을 방문객들에게 봉하마을이 생태마을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함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녹조가 더 심해진 것은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보개방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다만 “보 개방으로 생길 수 있는 수막재배농가 피해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보 개방 이후의 대책까지 사전에 수립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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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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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렁이농법이 친환경입니까? 2018-11-14 19:21:02

    이미 해외에서는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양식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이라고 한번만 검색 해봐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을것인데
    어이없게도 봉하재단은 외래종인 왕우렁이로 생태계를 파괴하고있다.예전에는 자주 볼수있었던 토종 논우렁이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또 지주들의 사유재산까지도 제한하고있다.그러면서 생태계보호,관광이 목적이라면서 농업진흥지역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또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이러한 농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 말할수있나? 억지스런 주장일뿐이다.   삭제

    • 친환경????? 2018-11-14 13:16:30

      오직 봉하마을만 제외하고 주변땅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싸그리 해제해놓고 친환경?생태계보전?? 장난합니까???
      봉하마을 땅지주들이 당신들 노예 같나요??
      철새들이 봉하마을 사람들보다 중요합니까?
      관광객들이 봉하마을 논보러 옵니까???
      농번기엔 논에 물조차 제대로 된 수로시설이 없어
      일일이 개인 양수기를 사용하고 힘겹게 농사짓고 있는곳입니다.
      분명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아무 이유가 없는곳입니다.   삭제

      • 소득주도 2018-11-12 13:06:18

        "소득주도 성장" 봉하마을은 다른 나라입니까?. 노재단 영농법인도 10년넘게 누적적자인데 지주농민들은 소득주도가 아니고 소득이 없고, 힘있는 정치판 도지사, 국케의원 되신분은 대통령이 "포용국가" 를 외치는데도 봉하마을은 이용해 먹고, 개인출세하기 위한 곳이 되었으니.... 주민들 먹이공간보다 철새들의 먹이활동 공간을 더 챙기는 도지사, 철새가 뽑은 도지사인가?. 철새전공으로 전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철새생태 유지기능은 할 지라도 노재단만 있지 봉하지주농민은 간 곳 없다. .   삭제

        • 봉하마을은 그냥 봉하마을이다 2018-11-09 15:58:45

          봉하마을은 그냥 봉하마을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실땐 그냥 봉하마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살아계셨더라면 지금처럼 농민들의 사유지를 마치 식민지 시대마냥 장악하라고 하셨을까?.
          봉하마을 농지 소유자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다. 국민의 재산을 무슨권리로 장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삭제

          • 공자같은 무슨 말씀?? 2018-11-05 13:15:55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때 두번째 휴직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문통님 국회연설인데 => 논1천평 (평방미터 아님)가지고 1인가족도 못먹고 사는 판에 육아휴직 같은 공자말씀만 하시니,,, 논빌려 영농하는 현 정권의 맥이 있는 영농법인도 10년째 누적적자 경영인데, 김xx 정치판을 위해서, 국민관광을 위해서 대대손손 농사만 지어라니요. 이 무슨 논리인가???   삭제

            • 포용 필요없슴 2018-11-05 13:01:50

              봉하마을은 주인있는 개인땅에서도 정치꾼들의 욕망으로 주인역할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문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기가 막힙니다.. 포용국가에 중범을 두어 편성한 정부예산이 적지않게 역할 => 포용안 해도 되니, 여긴 정부예산 안 줘도 되니, 봉하마을 지주농민들이 주인역할할 수 있게 농업진흥지역해제 하세요...   삭제

              • 일방통행 2018-10-25 10:08:59

                예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분이 계셔야 같이 발전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노무현 철학과도 맞는 것 같아요. 계획적 개발하면 될텐데 난개발한다고 농업진흥해제전부터 정치판 만들어, 누구는 국케의원되고...   삭제

                • 드루킹 먹고 튀기 2018-10-18 17:22:28

                  드루킹 사건으로 국민을 속인자, 자기 양심을 숨긴자, 권력유지를 위해 지도자층에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봉하지주농민들은 대대손손 적자 농사지으며 한 해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마을 방문객들에게 정치패거리들의 선전물로서 훌륭한 밥그릇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라고.... 자기땅에 농사짓고 보여줘라. 아니면 경남도에서 매입하던지... 대단한 공산독재자같은 발상.   삭제

                  • 성력화는 공산주의식 개념 2018-10-17 13:19:43

                    1)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던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법인이 10년 누적적자이다.” 2)“봉하마을 방문객들은 묘역·사저·기념관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전체 현장을 함께 보러온다” 관관객들 위해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 봉하지주농민농민들은 그 다음 문제." 라는 공산주의개념을 피력. 3) 오리농법이라는 “봉하마을들판에 오리몇마리를 논농사에 풀었는지?. 조류독감창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4) 결론은 노통묘지의 그 넓은 몇십만평 땅 성력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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