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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해소를” 예상원 경남도의원 도정질문
   

2년 전 김해시 해제 신청에
농식품부 ‘보류 상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연계
출구전략 모색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친환경벼생태단지 유지” 강조
낙동강 보 개방도 적극 검토 피력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의 출구를 다각도로 찾고, 낙동강 보 개방 문제도 인근 농지 시설하우스 수막재배 차질의 해법을 충분히 강구해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출신의 예상원(사진·밀양2,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들판(95.6ha)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논란을 겪어왔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완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 김해시가 해제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해제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제권자인 경남도는 해제를 고수했다.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보류를 결정해 현재 해제 보류 상태다.

예 의원은 “우량농지는 2모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는 밭작물의 경제성이 없는 저지대라 겨울철에는 삭막하며, 획일적 구역정리가 집단화돼 있는 곳도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로 농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계속 제약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남도나 김해시가 논란이 되는 농지를 매입해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면서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시설하우스 수막을 활용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실농의 아픔을 겪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던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이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봉하마을 방문객들은 묘역·사저·기념관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태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함께 보러온다”면서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은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특히 “봉하마을들판은 간척을 했던 곳으로 논농사에 최적화돼 있어 예전부터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친환경생태농업 실천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겨울철엔 화포천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공간 역할로 자연생태 유지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모작이냐 2모작이냐를 떠나, 쌀농사에 최적화 돼 있는 친환경벼농업생태단지를 유지해서 한 해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봉하마을 방문객들에게 봉하마을이 생태마을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함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녹조가 더 심해진 것은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보개방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다만 “보 개방으로 생길 수 있는 수막재배농가 피해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보 개방 이후의 대책까지 사전에 수립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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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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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과잉생산 문정부 정책 2019-02-11 16:22:33

    문정부 쌀공급 과잉해소 농식품부 19년 정책 ; 1.1870억 현금들여 벼 재배면적 5만5천ha 줄일계획, 2.올해 벼농사 쉬는 농민 1ha(3,000평) 당 280만원 지원, 3.벼농사 짓는 농민이 다른 작물 재배시 340만원 지원금, 4.최근 3년간 국내 쌀생산 231만톤/년 초과생산, (수입쌀 41만톤/년 별도과잉,) 5.쌀 관리비용 1만톤당 31억원/년 소요 (18년 144만톤 과잉재고) 5. 1ha당 평균 생산쌀 5톤, 정부 수매가 약1,200 만원, 휴경하면 280만원 지급, 결론 봉하논은 집권당 정치적 볼모로, ㅉ   삭제

    • 적당히 합시다 2019-02-09 12:17:53

      철새들 관광객들 속지 마시길. 친환경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진흥지역 해제에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농민들을 위하셨던 분이니까요.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 족쇄를 채워 철새가 어쩌고 공장, 모텔이 어쩌고 관광객이 어쩌고 하며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대통령님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노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해제하더라도 이름뿐인 친환경 못할 이유 없습니다.   삭제

      • 뉴스 잘보고 있습니다 2019-01-04 15:47:24

        땅한평 없는 봉하재단은 개인 사유지인 농민들의 땅을 억척스런 이유와 권력을 앞세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대하였고 현재 2년이 넘게 보류상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대하여 노대통령님의 흔적을 지켜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땅은 힘없는 진영읍 본산리 농민들의 피땀어린 개인 사유지입니다.
        요즘 김포공항 갑질한것에 대해 사과하시던데 지난 봉하마을 대표시절도 돌이켜 보십시오.
        힘없는 봉하농민들에게 어떤 갑질을 하였는지 가슴을 치며 원통해 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하십시오.   삭제

        • 출세를 하자 2018-12-11 14:09:54

          석달이 넘었는데 전체 댓글에 반대표가 1도 없는 것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정호 국케위원 2명이 농업진흥해제 반대를 환경연합 등을 동원하여 개인출세를 위한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음. 드루킹으로 불법을 하던 (김경수), 불법데모를 해서 구속되던 (김정호, 학생운동이라 자칭함.) 불법과 정치판을 만들고 패거리를 동원해고, 약자를 짓밟아야 출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나라 출세한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음.   삭제

          • 농사한번이라도 지어보았소? 2018-11-26 16:37:22

            농사한번이라도 지어보고 하는소린교? 경리정리도 안된땅이요. 양수기로 물퍼올리고 온길에 양수기 호수고 풀치다가 예취기에 양수기 호수가 칭칭 감기가 엉망진창이요.길도 없는 땅이 천지라 넘에땅 가로질러서 농기구 들어오요. 우째서 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단 소리가 나오요? 친환경 안하는데가 천지요. 관광객 오지말라 하소. 차들이 농로도 막아나서 농사에 지장있소. 철새는 무슨 참새 몇마리 날라 댕기더라. 화포천 따라 쭉 가보소 머가 있는지 공장들 천지고 김해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들어섰소. 억척부리지 말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하소.   삭제

            • 함께, 더 멀리... 2018-11-23 11:22:09

              함께, 더 멀리... 청와대 대통령주재 회의 뒷 배경 홍보간판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경남도, 김해와 봉하마을은 따로 국밥 홍보... 봉하마을은 독립봉화국(봉화國)인가?. 푸 하하핳   삭제

              • 진영농부 2018-11-22 20:32:12

                한구역 쌀농사지어서 얼마나 돈이됩니까?
                봉하뜰은 경리정리가되지 않아 2모작이 불가한 마당에 도지사님은 1모작이냐 2모작이냐는 따지지말라니 봉하마을 지주들은 죽어란 말인가요.노대통령님을 위해희생하란 말입니까?말도안되는 엉터리논리를 가지고 땅지주이용하지 마시고 정치에도 이용하지마시고 대한민국으로 땅지주들을 대해주십시요.진흥지역 해제하려는 봉하뜰을 왜권력으로 잡고있는지.???   삭제

                • 농부입니다 2018-11-22 19:56:53

                  예상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봉하뜰 땅지주 마음을 너무 잘알고 있어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봉하뜰이 노대통령님의 뜰이
                  아닙니다.
                  논 지주 울리지말고 적폐청산 하십시오.
                  진흥지역 해제해 주십시오.
                  땅 지주는 원합니다.   삭제

                  • 봉하마을 땅지주들은 이나라의 국민아닙니까? 2018-11-22 17:11:19

                    봉하마을이라는 곳은 새롭게 생긴 공산국가 인가? 친환경을 하든 안하든 그건 봉하마을 지주들이 결정할 문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구역으로 지정된것에 대해 땅 지주들이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어이없게도 땅한평 없는 봉하재단이 반대하고 농식품부는 또 그걸 현재 2년넘게 보류 하고 있다. 철새와 관광객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철새역시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도퇴되는게 자연의 이치다.
                    예를 들어 보자.옛 초가집 처마밑 제비집을 본적 있을것이다. 지금 초가집이 없어서 제비가 집을 못짓나?   삭제

                    • 우렁이농법이 친환경입니까? 2018-11-14 19:21:02

                      이미 해외에서는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양식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이라고 한번만 검색 해봐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을것인데
                      어이없게도 봉하재단은 외래종인 왕우렁이로 생태계를 파괴하고있다.예전에는 자주 볼수있었던 토종 논우렁이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또 지주들의 사유재산까지도 제한하고있다.그러면서 생태계보호,관광이 목적이라면서 농업진흥지역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또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이러한 농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 말할수있나? 억지스런 주장일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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