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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해소를” 예상원 경남도의원 도정질문
   

2년 전 김해시 해제 신청에
농식품부 ‘보류 상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연계
출구전략 모색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친환경벼생태단지 유지” 강조
낙동강 보 개방도 적극 검토 피력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의 출구를 다각도로 찾고, 낙동강 보 개방 문제도 인근 농지 시설하우스 수막재배 차질의 해법을 충분히 강구해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출신의 예상원(사진·밀양2,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들판(95.6ha)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논란을 겪어왔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완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 김해시가 해제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해제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제권자인 경남도는 해제를 고수했다.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보류를 결정해 현재 해제 보류 상태다.

예 의원은 “우량농지는 2모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는 밭작물의 경제성이 없는 저지대라 겨울철에는 삭막하며, 획일적 구역정리가 집단화돼 있는 곳도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로 농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계속 제약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남도나 김해시가 논란이 되는 농지를 매입해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면서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시설하우스 수막을 활용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실농의 아픔을 겪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던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이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봉하마을 방문객들은 묘역·사저·기념관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태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함께 보러온다”면서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은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특히 “봉하마을들판은 간척을 했던 곳으로 논농사에 최적화돼 있어 예전부터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친환경생태농업 실천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겨울철엔 화포천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공간 역할로 자연생태 유지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모작이냐 2모작이냐를 떠나, 쌀농사에 최적화 돼 있는 친환경벼농업생태단지를 유지해서 한 해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봉하마을 방문객들에게 봉하마을이 생태마을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함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녹조가 더 심해진 것은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보개방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다만 “보 개방으로 생길 수 있는 수막재배농가 피해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보 개방 이후의 대책까지 사전에 수립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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