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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대로 둘 것인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겉돌고 있다. 당장 기금 조성액이 극히 저조하다. 4일 기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77억5723만원이 조성됐다.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만든다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연간목표 1000억원에 절반도 안되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이보다 더 저조해 상반기에만 연간 목표의 10%를 밑돈다. 그나마 공기업이 98.7%인 372억7763만원을 출연했고, 대기업은 4억1090만원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기금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기금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산업이 피해를 입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 위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이다. 따라서 FTA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범람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상생의 길이다.

폐지가 아니라 더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핵심 국정과제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이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당 차원에서 1111만원 이상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이제부터 직접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다.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상생의 귀감이 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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