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이 최대 관건
품목간 이해관계 조정도 숙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중 최우선 과제이면서도 추진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실제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의 ‘공익형직불제 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공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공익형직불제를 이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직불금 이행체계 개편안, 법 개편 방안 등이 연구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에서 직불금 관련 기관의 구성과 기관별 감독방안·인력 구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국내 여건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 이행절차를 제시하고 농업인의 의무수준에 따른 이행점검 필요인력과 조직형태까지 연구결과로 제시하도록 해 제도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연구결과가 제시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재원조달계획이라면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인 농업인과의 협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직불제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총 2조8542억원가량이었다. 농가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쌀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2642억원가량이 쌀·밭고정직불과 경영이양·친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직불 예산으로 책정됐고, 이중 8160억원은 쌀고정직불제 예산이었다.  

예산증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2017년 기준 통계청의 경지면적 조사결과치인 162만1000ha를 대상으로 2조8542억원을 모두 지불한다면 ha당 평균 176만원가량을, 쌀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평균 78만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경지면적 조사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이나 경영이양 및 조건불리지역 등의 예산을 고려할 경우 지원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제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재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 보인다. 현재 지불되는 직불금보다 낮게 직불제 개편 연구결과를 내놨다가 자칫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농경연이 지난 7월 운영에 들어간 ‘농업직불제 개편 연구단’의 한 관계자는 “대학 등 학계에서는 직불제 개편논의 참여를 꺼린다”면서 “연구자로서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비난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직불제 개편이 그만큼 첨예한 문제라는 방증인 셈.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농업계 관련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생산과 연계된 각종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담론이 제시됐고, 또 농업과·농촌·농민을 통해 지켜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농업인소득보장제도이나 공익형직불제 도입요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생산연계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품목 간 그리고 농업인 개개인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농업계 내부에서도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