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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생활교육 예산’ 5년 연속 깎일 듯
   

내년 ‘50억8400만원’ 편성
올해보다 ‘4억2000만원’ 줄어
교육 컨텐츠 개발 등 ‘빈손’
관련법 제정 10주년 빛 바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식생활교육 예산이 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식생활교육 예산은 최근 5개년 동안 연속 삭감되는 것이다. 특히 2019년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해여서, 식생활교육계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식생활교육 예산으로 50억8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 55억4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5000만원 △식생활교육 관련 기초조사 및 정보교류 활성화 3억7000만원 △식생활교육 교구·교개 개발 보급예산 2억5400만원 △청년층(미래 예비교사) 식생활교육 역량 제고 예산 5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이 줄었다.

실제로 정책·제도 연구 예산(2018년 10억원)과 교육 컨텐츠 개발 예산(2018년 3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자체 사업 지원 예산(1억64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사업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교육 등의 사업은 좋은 현장반응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 예산은 2015년 73억5000만원에서, 2016년 71억2900만원, 2017년 64억2300만원, 2018년 55억400만원, 2019년 50억8400만원(정부안)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식생활교육 정책이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뒷받침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생활교육계 관계자는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상 식생활교육 예산은 매년 늘어야 되는데, 농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며 “말로는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식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 푸드플랜과 학교 과일간식 사업 등과 연계된 식생활교육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 관련 예산은 증액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 예산이 413억원에서 439억원으로 늘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예산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는 위생관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안전교육 등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업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 자체가 다르다”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 규모를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식생활교육 예산이 줄었는데, 국회 심의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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