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
농가 78%가 필요성 느낀 반면
전반적 만족도는 38% 그쳐
생산자 중심 규모 확대 등 필요

농업인이 참여하고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을 비롯해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실태분석 등을 통한 제주지역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실태 분석에서 현재 임의자조금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무임승차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농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8.2%가 자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만족 응답이 37.9%에 그쳐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 참여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효과나 만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으로 자조금 사업이 홍보 등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돼 사업 참여농가에 전달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이에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자 대표성 강화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규모 확대 △자조금 사업운영 전문성·효율성 강화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 연계 △소비촉진·연구조사·농가교육 중점화 △의무자조금 전환 준비 등을 제시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